이야기꽃출판사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특히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 사태가 끝나더라도 앞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활동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될 듯합니다.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에 관한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꽃은 저작권법을 꼼꼼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데에 보탬이 되고도 싶고, 저작자들의 정당한 권리도 지켜드려야 하니,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공약수를 뽑아보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하여 나름 합리적인 저작물 이용에 관한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수업 등에 이야기꽃의 콘텐츠를 활용하실 때 번거롭게 별도로 문의하지 마시고
아래 안내에 따라 편안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들을 사용하시는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인용, 복제, 배포, 전송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을 존중해 주세요. 출처와 저작자를 밝혀 주시고 내용을 왜곡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하 모든 저작물에 두루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1. 유튜브 이야기꽃 계정에 올려놓은 영상물을 사용하시는 경우

‘북트레일러’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얼마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작가가 읽어주는 그림책’은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책 전체를 읽어 주는 영상인 만큼, 다운로드하여 파일로 배포, 전송하는 것은 금하도록 저작권자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링크 활용이 어려운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나 학생들이 유튜브의 유해 영상물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운로드하여 파일로 배포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도 안타깝지만, 저작자와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1. 판매용 출판물의 콘텐츠(표지, 글, 그림 등)를 사용하시는 경우

현행 저작권법이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는 저작물 사용에 따르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사용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교육법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수업지원기관
-위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이용자들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하지만 교사나 학생 개개인이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요. 이런 까닭에 저작물 사용 가능 여부와 범위를 일일이 출판사에 문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듯싶습니다.

한편, 저작권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사진촬영이나 녹음, 녹화 과정에서 저작물이 촬영, 녹음, 녹화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 (제35조의 3.부수적 복제 등)

책을 소개하거나 읽어주는 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릴 때, 그것이 적법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된 대상’, ‘부수적 포함’, ‘이익의 침해’ 등의 판단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러한 점들을 두루 고려하여, 이야기꽃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했습니다.

1) 표지는 얼마든 자유롭게 쓰세요.
2) 내지는 이야기꽃이 홈페이지와 인터넷서점 등의 매체에 정지된 이미지로 공개한 것들을 포함하여 전체 내용의 50%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공개한 이미지 + 종이책 촬영 + PDF형 전자책의 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책 전체를 읽어주는 영상을 제작하실 땐 저작물이 ‘녹화의 주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을 앞에 두고 읽어주는 것처럼 책을 들고 읽어주세요. 이때 책의 이미지가 화면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4) 위 1) 2) 3)의 모든 경우,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 주시고, 저작물의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원본의 이미지를 왜곡 • 변형하지 말아 주세요. (제37조. 출처의 명시,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5) 당연히 영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학교 현장에서 e-학습터와 줌과 같은 폐쇄형 온라인을 활용한 수업에 이용하실 경우에는, 위 2) 3)에 구애받지 마시고 책 전체 내용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단, 파일 형태로 배포하실 수는 없습니다.

  1.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제33조의 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1) 공표된 모든 콘텐츠는 누구든 점자로 변환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각장애인 복리시설은 공표된 콘텐츠를 비영리 목적으로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3) 공표된 모든 콘텐츠는 누구든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복제 • 배포 •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4) 위 1) 2) 3)의 경우, 출처와 저작자를 밝혀야 하며 내용을 왜곡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그런데 이 규정들은 사실상 글로 된 ‘어문저작물’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들이어서, 그림책의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려 할 때 별의미가 없습니다. 법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그 이전에 이야기꽃의 그림책을 수어와 함께 영상으로 제작 배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메일(iyagikot@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